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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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제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20 ~ 2008-07-10; 1. 제정이유 종전에는 측량의 기준과 절차가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해도·지적도가 상호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측량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 지적기준 및 수로조사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체계를 일원화여 측량의 일관성을 확보 하도록 규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라.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공공측량 시행 전에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심사를 받던 것을 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지적측량을 해서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측량한 날부터 10년간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는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수로도서지의 정리를 위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해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자.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함 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만 처리할 수 있었던 지적공부상 지번변경 승인·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 승인·지적공부의 축척변경 승인, 시·도지사가 하던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의 업무를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을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타.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함 파.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구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하. 측량기기성능검사 주기를 2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 하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양식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 전화 02-2110-8324,8327, 팩스 02-504-9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20080623104921_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23105404_관보게재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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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창호: 독점적 직위의 지적공사 [2008.07.31]
송인필: 통합법안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합니다 [2008.07.23]
이중동: 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 [2008.07.11]
심경호: 보고및감독 [2008.07.11]
정해록: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2008.07.11]
서정일: 결사반대 [2008.07.11]
박성범: 결사반대 [2008.07.11]
이석주: 아! 옛날이여? [2008.07.11]
김정환: 반대 [2008.07.11]
이선동: 결사반대.. [2008.07.11]
조현정: 제101조 (보고및검사) 결사 반대 [2008.07.11]
김용기: 반댑니다 [2008.07.10]
이만형: 제101조 수정하라 [2008.07.10]
정영석: 반대합니다 [2008.07.10]
황상태: 법률 101조 [2008.07.10]
이상철: 더욱더 덥게 하네요 [2008.07.10]
민권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다 [2008.07.10]
조성복: 법제 37조및 법제79조의 현실적차원에서의 법률제정을 요함 [2008.07.10]
김주호: 101조에 대한의견 [2008.07.10]
지광호: 절대 반대합니다. [2008.07.10]
허복남: 반대합니다. [2008.07.10]
민경방: 츠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10]
서태진: 입법예고결사반대 [2008.07.10]
이기현: 반대합나다 [2008.07.10]
현병열: 입법예고반대 [2008.07.10]
유점용: 절대반대 [2008.07.10]
백창훈: 반대합니다 [2008.07.10]
추연철: 반대합니다 [2008.07.10]
우수정: 법률 제101조 규정 반대의견 [2008.07.10]
김시락: 반대 합니다. [2008.07.10]
김기중: 입법을반대합니다 [2008.07.10]
이종건: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부당하다. [2008.07.10]
박원수: 자율경영 침해하는 법률 반대 합니다. [2008.07.10]
유인정: 반대합니다 [2008.07.10]
변흠경: 반대합니다~! [2008.07.10]
최태군: 입법예고 [2008.07.10]
이정인: 과거로의회기 반대합니다 [2008.07.10]
심재정: 수로측량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2008.07.10]
최규태: 법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촉구 [2008.07.10]
용환현: 제101조를 보고 [2008.07.10]
한규철: 법안반대 [2008.07.10]
심종관: 반대 [2008.07.10]
박민선: 반대합니다!!!!! [2008.07.10]
윤영조: 입법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은주: 반대합니다 [2008.07.10]
박민선: 반대합니다.... [2008.07.10]
김희철: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2008.07.10]
이석수: 제101조는 삭제되어야합니다. [2008.07.10]
도영균: 뭔쓸데 없는 걸 만들고 그래.... [2008.07.10]
송명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2008.07.10]
임정모: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김국관: 통합법101조 절대반대 [2008.07.10]
신낙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2008.07.10]
이상원: 반대합니다.... [2008.07.10]
조의덕: 측량,수로조시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견임. [2008.07.10]
이삼화: 반대합니다.. [2008.07.10]
변상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 [2008.07.10]
황인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10]
허비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대한 의견제출 [2008.07.10]
진상봉: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10]
최현수: 다시 악법으로 회귀하는것 무조건 반대합니다 [2008.07.10]
권정순: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08.07.10]
한대영: 시대에역행하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2008.07.10]
박성일: 뒷걸음질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08.07.10]
강차근: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채화: 반대 [2008.07.10]
이봉의: 게시물 1300호: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율률 [2008.07.10]
박정선: 측량, 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10]
박정선: 측량, 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10]
한덕희: 반대합니다 [2008.07.10]
오창균: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치훈: 1300법령 [2008.07.10]
김윤태: 반대합니다. 삭제하여 주세요. [2008.07.10]
김명기: 1300호 관련.. [2008.07.10]
이종순: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10]
최세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10]
정용주: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조영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대한 의견제출 [2008.07.10]
주정민: 1300 관련 [2008.07.10]
금상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제출 [2008.07.10]
이도석: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삭제요망 [2008.07.10]
이장희: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10]
김구홍: 제101조에 대하여 [2008.07.10]
이종호: 지적측량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10]
박재환: 반대 [2008.07.10]
정재욱: 1300호 관련 [2008.07.10]
김치준: 제101조 (보고및검사) 에대한의견 [2008.07.10]
이문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통합법안 제101조) [2008.07.10]
이동원: 300???1300호 관련 [2008.07.10]
신기호: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재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2008.07.10]
김준희: 반대합니다 [2008.07.10]
강환윤: 101조 결사반대 [2008.07.10]
유점용: 절대반대합니다 [2008.07.10]
원보영: 1300호 관련...... [2008.07.10]
안준일: 반대합니다 [2008.07.10]
하재성: 통합법안 101조 [2008.07.10]
정경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견 [2008.07.10]
양재영: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08.07.10]
고종훈: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에대한의견 [2008.07.10]
김형진: 제 37 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2008.07.10]
윤형중: 1300 [2008.07.10]
이종범: 무조건 반대요 [2008.07.10]
신승동: 통합법안 제101조 법안 결사반대합니다 [2008.07.10]
홍순선: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삭제 [2008.07.10]
허만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견 [2008.07.10]
박현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2008.07.10]
박지순: 완전반대 [2008.07.10]
김순복: 반대합니다.. [2008.07.10]
박금태: 결사반대합니다... [2008.07.10]
고종훈: 통합법안 [2008.07.10]
유병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 의견제출 [2008.07.10]
김상용: 통합법안 제101조 [2008.07.10]
김경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2008.07.10]
정동균: 우려......절망 [2008.07.10]
이수식: 반대합니다. [2008.07.10]
임원호: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08.07.10]
김대욱: 통합법안 제101조 법안 결사반대합니다 [2008.07.10]
전기섭: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법률개정안 결사반대 합니다. [2008.07.10]
이현우: 입법예고된법률 제101조????? [2008.07.10]
백옥채: 101조 반대 [2008.07.10]
최진식: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10]
유재현: 법률 제정 결사반대 합니다 [2008.07.10]
정우정: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창세: 반대의견 [2008.07.10]
김봉진: 측량,수로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8.07.10]
오세열: 101조1항 반대의견 [2008.07.10]
이수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법률제정을 결사반대 합니다 [2008.07.10]
김구홍: 제 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 요망 [2008.07.10]
한용수: 반대합니다 [2008.07.10]
강양규: 제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제출 [2008.07.10]
최재금: 반대합니다 [2008.07.10]
최도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 삭제 요망 [2008.07.10]
서동수: 반대합니다 [2008.07.10]
민명기: 반대합니다.. [2008.07.10]
박현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8.07.10]
정형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2008.07.10]
김보현: 저는반대합니다 [2008.07.10]
김기범: 결사 반대! [2008.07.10]
이우선: 절대반대합니다 [2008.07.10]
라칠순: 제1조에 대한 의견 [2008.07.10]
김학조: 101조 [2008.07.10]
엄한준: 반대합니다. [2008.07.10]
어수동: 101조 더생각하심이^^^^^^ [2008.07.10]
김원겸: 101조 독소조항반대 [2008.07.10]
전수경: 제101조 삭제를 강력히 원합니다. [2008.07.10]
이종락: 통합법안 제101조는 불필요한 조항 [2008.07.10]
유기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10]
이정훈: 제101조 삭제 요청 [2008.07.10]
서정원: 점검 결사 반대 [2008.07.10]
윤주범: 측량수로 및 지적에관한법령 101조 수정 [2008.07.10]
정동출: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10]
원영옥: 제101조 조항의 점검반대 [2008.07.10]
서장원: 점검반대!!!!! [2008.07.10]
채은식: 입법예고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10]
유석근: 법 규정을 만드신 분의 자질이 의심? [2008.07.10]
김병창: 제101조 삭제를 요청합니다 [2008.07.10]
김준영: 똑똑한 사람들이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없앤 감독권을 부활하려고 하나.... [2008.07.10]
이인건: 반대 [2008.07.10]
이원희: 101조에 대하여 [2008.07.10]
최규언: 개정법률 제101조의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2008.07.10]
윤효환: 제101조 삭제를 요청합니다. [2008.07.10]
이희도: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10]
이종준: 101조 제1항 절대 폐지 [2008.07.10]
정순례: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의 조항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인희: 반대합니다. [2008.07.10]
강장화: 반대의견 [2008.07.10]
김호영: 결사반대결사반대결사반대....!!!! [2008.07.10]
윤명환: 제101조 지적측량수행자 감독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2008.07.10]
김문욱: 101조 반대 [2008.07.10]
정명용: 법101조1항의 독소조항 삭제요청 [2008.07.10]
박하경: 반대합니다 [2008.07.10]
박흥순: 법 101조 삭제 [2008.07.10]
한래연: 101조반대 [2008.07.10]
임영옥: 개정법률 제101조의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07.10]
이문근: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 제출 [2008.07.10]
임영재: 101조 악법입니다. 수정 및 삭제후 입법하세요. [2008.07.10]
최종원: 101조항을 반대합니다. [2008.07.10]
전상수: 역행하는 행정을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지훈: 법률안 제 101조는??? [2008.07.10]
박효영: 제101조 1항 삭제요청 [2008.07.10]
김범열: 타 법과 비교합니다..(다시한번 생각하심이..) [2008.07.10]
이동근: 101조 입법예고 반대 [2008.07.10]
박해춘: 반대의견 [2008.07.10]
채국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101조 삭제 요청 [2008.07.10]
박진평: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을 반대합니다. [2008.07.10]
문형국: 제101조 수정검토 [2008.07.10]
임미혜: 결사반대 [2008.07.10]
차영균: 법102조 반대합니다. [2008.07.10]
남정훈: 결사 반대합니다. 한번읽어주세요 [2008.07.10]
이유백: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2008.07.10]
손민수: 제101조(보고및 검사) [2008.07.10]
박남수: 반대합니다 [2008.07.10]
강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ㅣㅣ [2008.07.10]
장봉원: 제101조1항삭제 [2008.07.10]
이유인: 측량수로지적에관한법률안 [2008.07.10]
김현철: 통합법안 101조1항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2008.07.10]
이선구: 해서는 안될 일을 왜 하려 하는지? [2008.07.10]
김준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2008.07.10]
신용근: 통합법안 101조에 반대합니다. [2008.07.10]
김호종: 법개정 결사 반대 [2008.07.10]
문형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검사)에의견제출 [2008.07.10]
신문철: 시행역행하는 법개정 결사 반대 [2008.07.10]
방종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10]
오양근: 결산 반대 [2008.07.10]
이정선: 시대에 역행하는 법개정을 반대한다 [2008.07.10]
박정환: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채규오: 보고 및 검사에 대한조항 [2008.07.10]
오동열: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 반대 [2008.07.10]
양상욱: 제101조 입법예고반대 [2008.07.10]
심우섭: 지적측량수행자의 성격? [2008.07.10]
손웅배: 지적법101조 악법 [2008.07.10]
정명노: 법101조 수정이나 폐지를 해야합니다 [2008.07.10]
홍부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 [2008.07.10]
구본성: 제101조 1항에 대한 의견 [2008.07.10]
안유섭: 결사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성호: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유유천: 시대에 역행하는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상화: 제101조 1항 반대의견 [2008.07.10]
이호승: 101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8.07.10]
임미라: 101조법 조항 반대합니다. [2008.07.10]
양병철: 결사반대 [2008.07.10]
석비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101조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10]
김소영: 반대합니다... [2008.07.10]
김기복: 101조 반대 [2008.07.10]
민우홍: 산하기관 지배및 통재에 관한법률 반대합니다. [2008.07.10]
유희동: 101조반대실용주의외치며 과거로 회귀? [2008.07.10]
류경렬: 101조 강력반대 [2008.07.10]
이병득: 반대합니다. [2008.07.10]
윤형섭: 법안 중 제101조항 삭제 의견 [2008.07.10]
최병대: 반대 합니다. [2008.07.10]
이정희: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2008.07.10]
최동광: 반대 [2008.07.10]
최승일: 제101조 1항 삭제요청 [2008.07.10]
전영웅: 101조 반대 [2008.07.10]
김락흥: 제101조 반대~ [2008.07.10]
오진성: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견해 [2008.07.10]
김재승: 101조 조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언성: 반대합니다. [2008.07.10]
황의량: 법101조반대 [2008.07.10]
박은정: 101조 1항 삭제요청 [2008.07.10]
김언성: 반대합니다... [2008.07.10]
윤원수: 101조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2008.07.10]
장인철: 반대합니다. [2008.07.10]
손재원: 101조에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수생: 결사반대한다 [2008.07.10]
김정미: 제101조(보고및검사)는 삭제되어야 한다 [2008.07.10]
채연심: 반대 [2008.07.10]
진후식: 101조1항을삭제하라 [2008.07.10]
김형진: 제37조 페지!! [2008.07.10]
강성구: 지적법 37조 (지적측량업자의 의무범위) 에 따른 의견 [2008.07.10]
장규일: 제101조(보고및 검사)결사 반대 [2008.07.10]
이연주: 101조에 반대합니다 [2008.07.10]
김현옥: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8.07.10]
김정자: 통합법안 101조 의견 제출 [2008.07.10]
최인호: 측량구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08.07.10]
김수란: 101조 삭제~!! [2008.07.10]
홍성훈: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원합니다. [2008.07.10]
이익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2008.07.10]
한근석: 통합법안제101호(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합니다 [2008.07.10]
김상인: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101조삭제요청 [2008.07.10]
탁영식: 측량기기 성능검사주기 2년에서 5년으로 반대합니다 [2008.07.10]
강문형: 101조 입법안 강력 반대!!! [2008.07.10]
박정연: 통합법안 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10]
김주용: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10]
강갑수: 101조 반대 [2008.07.10]
임성모: 거꾸로가는법 [2008.07.10]
유상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2008.07.10]
정승하: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에 대한 반대 [2008.07.10]
이은욱: 제101조 삭제요청합니다 [2008.07.10]
정형복: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이견 [2008.07.10]
성명기: 101조에 반대합니다 [2008.07.10]
강성진: 법령제 101조 결사 반대합니다 [2008.07.10]
정태영: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2008.07.10]
송만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에 대한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정규: 찬성합니다 단지 한가지 보완이 필요하네요~ [2008.07.10]
권오열: 반대합니다 [2008.07.10]
박춘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은 좀더 보완후 다음회기에 입법화 함이 타당 [2008.07.10]
이교성: 제 101조에 대한 반대 [2008.07.10]
홍석주: 결사반대 [2008.07.10]
홍기호: 의경제출 [2008.07.10]
박송이: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에 대한 반대 [2008.07.10]
이상화: 결사 반대 [2008.07.10]
박기영: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반대... [2008.07.10]
정경수: 법령제 101조 결사 반대합니다 [2008.07.10]
이준애: 반대합니다 [2008.07.10]
김기웅: 통합법 결사반대 [2008.07.10]
김용권: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2008.07.10]
송미영: 법의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2008.07.10]
민진호: 101조(보고및검사) 반대한다. [2008.07.10]
김양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10]
이건형: 이중감독반대 [2008.07.10]
유대현: 101조 보고및 검사의 부당성 [2008.07.10]
이현우: 통합법안 제 101 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결사 반대 [2008.07.10]
정영재: 제101조 보고및검사 관련 반대의견 [2008.07.10]
정태민: 개악됩니다. [2008.07.10]
조상연: 101조 (보고및감사)반대한다. [2008.07.10]
박종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반대합니다. [2008.07.10]
김원준: 제101조 보고및감사에 대한 입법반대 [2008.07.10]
이융호: 제101조 보고및검사 관련 반대의견 [2008.07.10]
임무종: 죽어도 반대합니다 [2008.07.10]
강형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중 감독권 삭제 [2008.07.10]
이재영: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대하여...반대 [2008.07.10]
윤성진: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간한법률 중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10]
차학민: 101조, 생각를 바꾸시오 [2008.07.10]
김기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정안 [2008.07.10]
이학재: 탁상공론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08.07.10]
박규현: 101조1항 반대합니다. [2008.07.10]
박석진: 지적법개정 반대 [2008.07.10]
이상택: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10]
차성진: 제101조에 대하여 [2008.07.10]
신동엽: 제101조 1항에 대한 나의 생각 [2008.07.10]
변정구: 제101조항 반대! 반대! 반대!.... [2008.07.10]
이성우: 결사 반대한다,,, [2008.07.10]
김종희: 제101조 반대 [2008.07.10]
김재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2008.07.10]
이재봉: 이중의 감독권은 부당하다하여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하실려하다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옵니다 [2008.07.10]
강현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10]
신동호: 국가 측량체계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2008.07.10]
황대희: 101조(관리감독)...............반대!!폐지!! [2008.07.10]
천정환: 반대합니다 [2008.07.10]
최광욱: 법률 제정(안) 반대 [2008.07.10]
박동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에 대하여..... [2008.07.10]
김영대: 101조 절대 반대 [2008.07.10]
기호진: 제101조(보고및검사)항은 반대한다 [2008.07.10]
황현성: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10]
박영훈: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10]
여병구: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10]
진성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삭제 [2008.07.10]
이수용: 101조 1항 반대 [2008.07.10]
신정미: 제101조(보고및감독) 반대합니다. [2008.07.10]
허진영: 101조 법률 제정안 반대.... [2008.07.10]
정영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10]
박만규: 살며시 [2008.07.09]
김태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 제출 [2008.07.09]
박선호: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2008.07.09]
김헌곤: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09]
변우창: 제 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의견 [2008.07.09]
서완수: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제출 [2008.07.09]
황만근: 통합법안101조 [2008.07.09]
김진철: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 입니다 [2008.07.09]
이상도: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감사)1항 반대의견 [2008.07.09]
예병열: 강력반대 [2008.07.09]
허승열: 법령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오정훈: 반대합니다!! [2008.07.09]
임미선: 통합법안 제101조 결사반대 [2008.07.09]
김재필: 통합법안제101조 결사반대 [2008.07.09]
강재춘: 반대합니다. [2008.07.09]
임종현: 통합법안 결사반대 [2008.07.09]
전희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감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이상도: 짜장하나 시켜놓고 젓가락 든놈이 뭐~이리 많아~~~~ [2008.07.09]
임경미: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결사반대 [2008.07.09]
김완용: 제101조반대 합니다 [2008.07.09]
박재수: 통합법안101조 반대 [2008.07.09]
위성윤: 101조1항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09]
김봉식: 제1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반대의견 [2008.07.09]
이동훈: 통합법안 제101조 절대반대 [2008.07.09]
윤길수: 법령제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김동성: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101조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박종태: 보고및검사에 관항 이중적인 법률(악법중악법) [2008.07.09]
남진성: 구시대로 가는것은 이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2008.07.09]
강현부: 본 법률 제정안 전문에 대하여 반대 [2008.07.09]
유용희: 제101조 보고및 감독사항반대의견작성 [2008.07.09]
노현경: 보고및감독사항에대한반대의견 [2008.07.09]
신승환: 입법예고? [2008.07.09]
이미선: 제101조반대합니다 [2008.07.09]
정병선: 제101조 보고및감독 반대 [2008.07.09]
박현태: 제101조 보고및 감독 [2008.07.09]
안상호: 제101조 보고 및 감독 [2008.07.09]
정필규: 지적법개정에대해 [2008.07.09]
고제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전안 [2008.07.09]
전승환: 제101조 보고 및 감독 결사반대 [2008.07.09]
안학중: 제101조 보고및 감독 반대합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2008.07.09]
봉경수: 제101조 보고및감독 [2008.07.09]
임봉운: 제101조 보고 및 감독 반대 [2008.07.09]
이상근: 제101조보고및감독 [2008.07.09]
구춘식: 부패영향평가 재검토 촉구 [2008.07.09]
최재광: 무조건 반대 [2008.07.09]
이태훈: 101조 입법안 반대합니다. [2008.07.09]
박평호: 제101조 (보고및 감독) 반대합니다. [2008.07.09]
임성빈: 101조 입법안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승열: 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7.09]
이상순: 제101조보고및감독 반대 [2008.07.09]
김봉산: 제101조보고및감독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최동섭: 입법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진복남: 지적에관한범률개정안 [2008.07.09]
이해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9]
고광천: 시대에 역행하는 과거의 악법 제101조1항은 꼭 삭제해주시길.... [2008.07.09]
민병일: 입법 반대합니다. 특히 101조 [2008.07.09]
손성석: 제101조항목삭제요청 [2008.07.09]
임지훈: 반대! [2008.07.09]
박정희: 제 101조 반대!! [2008.07.09]
최원종: 101조 조항에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정준: 입법안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성훈: 101조1항 반대의견입니다. [2008.07.09]
김영필: 제101조(보고및감독) 반대합니다. [2008.07.09]
윤광열: 악법은 삭제 되어야한다 [2008.07.09]
김재만: 적극 반대합니다........ [2008.07.09]
심종관: 법제101조 개정안 반대 [2008.07.09]
김병우: 의견입니다. [2008.07.09]
임상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2008.07.09]
유진희: 감독이양반대 [2008.07.09]
노성균: 제발 시대에 앞서가세요. [2008.07.09]
이병덕: 법개정반대 [2008.07.09]
김재승: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43조.제101조에 대한의견 [2008.07.09]
조현도: 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 [2008.07.09]
서상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2008.07.09]
오정환: 법제101조 개정안 반대 [2008.07.09]
김희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측량수행자를 삭제해 주세요 [2008.07.09]
이창형: 제101조 삭제를 바랍니다. [2008.07.09]
이만열: 101조 1항에 대한 반대 [2008.07.09]
박정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천인준: 부당한법안 절대반대 [2008.07.09]
김광재: 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건배: 반대합니다 [2008.07.09]
윤기승: 무슨소리(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2008.07.09]
강도길: 측량 수로및 지적에관한법률 [2008.07.09]
김만식: 입법예고 반대 [2008.07.09]
김성훈: 법안101조 반대;;;;;;;;;;;;;;;;;;;;;;;;;;;;;;; [2008.07.09]
윤선중: 제101조 삭제요망 [2008.07.09]
최해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2008.07.09]
최지훈: 법령 제정 반대합니다. [2008.07.09]
김두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의견 [2008.07.09]
윤춘: 측량수행자 삭제를 요청합니다. [2008.07.09]
윤광하: 제101조(보고및검사)적극반대합니다. [2008.07.09]
조영래: 101조 뱐대 [2008.07.09]
김지영: 안되요 안되~ [2008.07.09]
이찬희: 무조건 반대 [2008.07.09]
김효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유계열: 법안처리에 재고바랍니다. [2008.07.09]
김홍범: 법개정은 현실에 맞지않는것은 수정 보완 [2008.07.09]
이기석: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2008.07.09]
조면: 제101조 1항 삭제요망 [2008.07.09]
최우호: 101조 법령제정에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수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최익제: 결사반대 [2008.07.09]
박용섭: 101조 1항에 대한 내용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채동환: 법령폐지 요구합니다.. [2008.07.09]
정종채: 삭제요망 [2008.07.09]
김훈섭: 제101조1항관한 부당성 [2008.07.09]
김영복: 의견작성-법률101조제1항의 삭제이유 [2008.07.09]
최우호: 해당법령제정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조면: 제101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박근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2008.07.09]
김종현: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08.07.09]
이정민: 법안 제101조 결사 반대. [2008.07.09]
김경호: 반대합니다. [2008.07.09]
박종호: 제101조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영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의견 [2008.07.09]
김재수: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9]
한차열: 반대합니다. [2008.07.09]
윤두현: 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 [2008.07.09]
김종원: 결사반대 [2008.07.09]
경윤석: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09]
강명자: 결사반대합니다. [2008.07.09]
라은주: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2008.07.09]
김덕환: 너무합니다 [2008.07.09]
박계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2008.07.09]
이상준: 101조 1항에대한 내용 삭제! [2008.07.09]
이상화: 강력반대 [2008.07.09]
김승호: 무조건 반대!!! [2008.07.09]
윤영헌: 101조 1항은 악법이다!!! [2008.07.09]
이승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2008.07.09]
송호철: 법령제정 반대 [2008.07.09]
김원진: 통합법안 제101조 1항 [2008.07.09]
박휘규: 또 하나의 규제 [2008.07.09]
안진석: 101조1항 법률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08.07.09]
명인식: 제101조1항반대 [2008.07.09]
이재신: 입법예고에 대한 나의견해는? [2008.07.09]
이상일: 보고및 검사에 대한 반대 [2008.07.09]
안병윤: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반대 [2008.07.09]
고광준: 제101조(보고및검사)1항 개정안 결사반대 [2008.07.09]
한충남: 제101조 법률수정요구 [2008.07.09]
이제훈: 101조 1항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청 [2008.07.09]
하해욱: 101조 법률 입법 반대합니다. [2008.07.09]
정형원: 101조1항삭제요청 [2008.07.09]
피재영: 반대합니다.. 또 다시 목을 조이내요!!!!!! [2008.07.09]
정일택: 이런 개정안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2008.07.09]
송정환: 제101조반대 [2008.07.09]
정진승: 101조 결사반대 [2008.07.09]
한상봉: 감독권 강화는 악법이다 [2008.07.09]
조근: 통합법안 제101조1항은 악법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2008.07.09]
박상현: 법안처리에 재고바랍니다. [2008.07.09]
이기호: 반대합니다 [2008.07.09]
김향란: 101조 1항 지적측량수행자 삭제요청 [2008.07.09]
천만옥: 반대합니다 [2008.07.09]
김미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8.07.09]
변기동: 101조는 재 검토 되어야 한다. [2008.07.09]
최기배: 101조1항 법률개정 결사반대 [2008.07.09]
백석현: 결사반대..촛불가지고 나갑니다. [2008.07.09]
장재찬: 제101조 법령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08.07.09]
이헌상: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흐미 죽것네 [2008.07.09]
주재형: 측량 및 수로조사 지적측량법령 입법 반대 [2008.07.09]
김재억: 101조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유소영: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형열: 101조 삭제요청 [2008.07.09]
이동식: 101 조1항 반대의견서 제출 합니다. [2008.07.09]
강덕기: 제101조 법령제정 반대 [2008.07.09]
박성근: 제101조(보고및 검사)삭제요청합니다 [2008.07.09]
이헌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2008.07.09]
성학규: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09]
김영광: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의견 제출 [2008.07.09]
이상심: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정철주: 통합법안제101조 1항 법안처리 반대 [2008.07.09]
박미진: 입법예고 결사 반대!!반대!!반대!! [2008.07.09]
손근철: 101조 1항 지적측량수행자 삭제요청 [2008.07.09]
최광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안 [2008.07.09]
차완용: 너무들 하시네요(반대,반대,반대,반대...) [2008.07.09]
김재만: 101조 삭제 요청 [2008.07.09]
이호정: 통합법안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진혁: ** 법제정 반대 ** [2008.07.09]
윤운기: 제101조 보고 및 검사 결사반대 [2008.07.09]
황운식: 제101조(보고및검사) 삭제 요청 [2008.07.09]
문진호: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이선호: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해 반대합니다 [2008.07.09]
이두신: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삭재요청 [2008.07.09]
장성수: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련법률 제정안 [2008.07.09]
송상복: 강력반대 [2008.07.09]
신동복: 101조 조항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장광섭: 101조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청 [2008.07.09]
주재형: 측량 및 수로조사 지적측량법령 입법반대 [2008.07.09]
김진욱: 구시대적 발상을 전환 하여 새시대를 열자. [2008.07.09]
이재현: 입법예고에 대하여 [2008.07.09]
백환기: 입법예고결사반대 [2008.07.09]
백구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련법률 제정안 [2008.07.09]
박홍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1조 의견 결사반대 [2008.07.09]
곽인섭: 101조 삭제 요청 [2008.07.09]
전영주: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8.07.09]
고정우: 통합법안 제101조에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유성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제출 [2008.07.09]
서용수: 통합법안 제 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부당성 [2008.07.09]
한상욱: 법안 101조 반대!!!!! [2008.07.09]
전연하: 101조 보고및검사 [2008.07.09]
김준석: 후퇴 법안이 과연 필요 한지....... [2008.07.09]
서승복: 101조 삭제요청 [2008.07.09]
유봉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9]
김대우: 통합법안 제101조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08.07.09]
박홍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01조 의견 결사반대 [2008.07.09]
박종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2008.07.09]
이운성: 반대합니다. [2008.07.09]
윤기영: 제101조 보고및검사 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08.07.09]
양보연: 101조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청 [2008.07.09]
김현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2008.07.09]
권기두: 국토해양부 지적측량수행자 의견 [2008.07.09]
김상용: 통합법안 제101조 [2008.07.09]
이경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안 중 101조1항에대한 의견 [2008.07.09]
박동태: 지적의 역사를 100년 후퇴시키는 길로 정녕 가시렵니까 [2008.07.09]
오태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2008.07.09]
전나이: 법안 101조 삭제 [2008.07.09]
이호성: 한번더 생각합시다 [2008.07.09]
조승권: 왜그러시나요? [2008.07.09]
민정식: 101조 삭제요청 [2008.07.09]
최종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2008.07.09]
김기홍: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될까요? [2008.07.09]
김한식: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결사반대 [2008.07.09]
장원암: 감사기관을 더 둠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2008.07.09]
신용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조문석: 입법예고 반대! [2008.07.09]
김준석: 측량및수로조사,지적범률제정안 [2008.07.09]
이종대: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김영섭: 법령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인호: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제정....... [2008.07.09]
김채출: 제 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삭제 [2008.07.09]
한용환: 제101조 지적측량수행자 삭제요청 [2008.07.09]
정형연: 반대해부러 [2008.07.09]
박우연: 지적수로측량 법령 관련 [2008.07.09]
홍성윤: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8.07.09]
송재온: 반대합니다 [2008.07.09]
박필자: 더운날씨에 더 덥게 하지 마시구요,,,, 반대의견 제출입니다. [2008.07.09]
송종규: 제101조 반대의견 [2008.07.09]
성정아: 악법개정 [2008.07.09]
서창석: 법안삭제의견올립니다 [2008.07.09]
김창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한성식: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 삭제 요망 [2008.07.09]
강신귀: 측량,수로조사 및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용남: 지적법개정 [2008.07.09]
우진구: 적극반대 [2008.07.09]
김인식: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성용: 재고바랍니다 [2008.07.09]
이택종: 보고및검사 [2008.07.09]
강신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박준: 왕짜증 [2008.07.09]
강주필: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ㅉㅉㅉㅉ [2008.07.09]
김영섭: 강력 반대합니다. [2008.07.09]
박종완: 법률안 반대 [2008.07.09]
문용표: 측량및 수로조사 지적측량법령입법반대 [2008.07.09]
조병갑: 법 제101조 반대 [2008.07.09]
김경운: 다시한번생각해보심이...... [2008.07.09]
김현진: 제 101 조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이태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장영우: 통합법안 제101조입법예고반대 [2008.07.09]
유미영: 101조 법령제정 적극 반대 [2008.07.09]
강신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김동수: 101조개정반대 [2008.07.09]
백상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9]
서진덕: 101조 반대의견 [2008.07.09]
임채군: 측량,수로조사 및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정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진완: 왜? [2008.07.09]
강종태: 불합리한 입법내용에 대하여.. [2008.07.09]
김갑연: 반대합니다 [2008.07.09]
박준: 101조와 동법53조의 중복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2008.07.09]
염석민: 통합법안 제101조 제정반대 [2008.07.09]
장창균: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 1호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이은주: 그리운가요? [2008.07.09]
정승용: 개정법안의 삭제 바랍니다. [2008.07.09]
장태순: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김병훈: 통합법문제문 삭제에 관한의견 [2008.07.09]
정혜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은혜: 101조 1항 적극반대 [2008.07.09]
문종석: 제101조삭제를요구합니다 [2008.07.09]
허진용: 법안제정반대 [2008.07.09]
장배근: "제 101조 삭제 요청 [2008.07.09]
이주운: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입법예고는 삭제 되어야 합니다. [2008.07.09]
이종성: 법101조 개정안 반대 [2008.07.09]
정진향: 반대합니다 [2008.07.09]
정현교: 시대적 역행 [2008.07.09]
이현호: 어불성설 [2008.07.09]
이종석: 101조 1항 반대 [2008.07.09]
홍성천: 제 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ㅠㅠ [2008.07.09]
문용표: 입법예고반대 [2008.07.09]
석상준: 10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 삭제요구 [2008.07.09]
신서범: 법률 제101조에 대한 개정 의견 [2008.07.09]
윤태윤: 결사반대//// [2008.07.09]
서강희: 101조 법령제정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양한순: 결사반대 [2008.07.09]
고삼규: 제101조 폐지된 악법을 되살리려 하시는지? [2008.07.09]
박민선: 개정반대합니다 [2008.07.09]
임왕열: 제101조(보고및검사)반대의견 [2008.07.09]
유영익: 지적법 제101조 반대 [2008.07.09]
김대숙: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9]
손원기: 101조 개정 반대합니다. [2008.07.09]
성승원: 법안삭제의견(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09]
강병민: 101조 반대 [2008.07.09]
김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2008.07.09]
송재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개정 법률안 [2008.07.09]
황진홍: 101조반대의견 [2008.07.09]
윤재군: 통합법안 101조 (보고및검사) [2008.07.09]
노진욱: 101조 바꿔야 합니다 [2008.07.09]
이상신: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해주세요 [2008.07.09]
노봉여: 보고 및 검사 삭제 요청 [2008.07.09]
강병열: 101조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2008.07.09]
이민형: 101조 조항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성기: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정안 의견 [2008.07.09]
송일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결사 반대 [2008.07.09]
한규철: 반대합니다....ㅠㅠㅠㅠ [2008.07.09]
이호준: 101조반대 [2008.07.09]
김세원: 제101조 보고및 검사사항 폐지요청 [2008.07.09]
신희철: 건의 합니다 [2008.07.09]
변재호: 지적측량의공공성을 위한제안 [2008.07.09]
한종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박준학: 101조 삭제요청합니다. [2008.07.09]
오성희: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08.07.09]
이명우: 아 ! 어째이럴수가 [2008.07.09]
윤희석: 제101조 측량 악법 삭제 [2008.07.09]
정영근: 반대합니다 [2008.07.09]
유병인: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조경영: 이래서는 안돼는디? [2008.07.09]
문표주: 폐지된 악법을 되살리려는건 부당합니다. [2008.07.09]
곽은구: 제101조(보고 및 검사) 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장재훈: 결사반대 [2008.07.09]
민수정: 제101조 법률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박창근: 101조삭제요망 [2008.07.09]
정승송: 제101조 (보고및 검사)1항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요구 합니다 [2008.07.09]
박춘군: 절대불가 [2008.07.09]
홍주희: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반대!반대!반대! [2008.07.09]
윤상국: 지적사무처리지침 [2008.07.09]
전상호: 제10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09]
이승종: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의견 [2008.07.09]
강성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박수현: 101조1항에반대합니다 [2008.07.09]
조원준: 반대합니다. [2008.07.09]
권영희: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 반대 [2008.07.09]
김태훈: 101조 법령제정 반대 [2008.07.09]
정기택: 이것은 아니다. [2008.07.09]
엄기만: 법제101조 반대투쟁한다. [2008.07.09]
이용희: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박민규: 반대합니다. [2008.07.09]
강재욱: 결사 반대 [2008.07.09]
조성완: 측량,수로조사및지적법률제정안 [2008.07.09]
이창훈: 변화를 역행하는 발상의 전환.... [2008.07.09]
최미숙: 악법 [2008.07.09]
전선미: 통합법안 제101조 너무해 [2008.07.09]
김선환: 101조에 부당함을 호소함 [2008.07.09]
이경한: 원치않는 제101조 [2008.07.09]
이훈채: 제101조에되하여 반대합니다 [2008.07.09]
신효성: 법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방준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적극 반대한다. [2008.07.09]
양길현: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권 지방이양 반대 [2008.07.09]
김남일: 통합법안 제101조 [2008.07.09]
이원영: 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합니다. [2008.07.09]
성현호: 1300번법령안건 [2008.07.09]
황주연: 통합법률제101조(보고및검사)1항에 부당성에 대한이의 제기 [2008.07.09]
양선욱: 제101조 결사반대합니다. [2008.07.09]
이희규: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09]
이백형: 왜이렇케 후진국형으로 갈려구 하는지... [2008.07.09]
정진열: 말도 안돼요... [2008.07.09]
박종신: 제101조 1항 삭제요청합니다.. [2008.07.09]
박진성: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2008.07.09]
박문석: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신도현: 반대합니다 [2008.07.09]
권영도: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 삭제 요망 [2008.07.09]
박상국: 101조에 반대하며... [2008.07.09]
정덕기: 전형적인 거꾸로 행정의 표본으로 삼으시렵니까? [2008.07.09]
조광호: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최인영: 악법은 철폐되어야한다. [2008.07.09]
하영재: 101조반대합니다.... [2008.07.09]
장현호: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종호: 101조 [2008.07.09]
박연석: 입법 예고된 제101 조는 반대한다 [2008.07.09]
손문식: 제101조1항을반대 [2008.07.09]
박종하: 통합법안 제101조 1항 규정에 대한 의견 [2008.07.09]
최기범: 후퇴하는 정책기조 [2008.07.09]
홍석희: 꼭 폐지 되어야 할 악법 입니다 [2008.07.09]
전영오: "제 101조 측량,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관한의견 [2008.07.09]
이사형: 통합법안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영민: 제101조 1항에 대하여.... [2008.07.09]
박효동: 반대합니다 [2008.07.09]
김호경: 제101조 반대의견 [2008.07.09]
홍석철: 불합리한절차 [2008.07.09]
구제운: 측량,수로조사및지적법률 제정안 [2008.07.09]
손동직: 이건 아니야 [2008.07.09]
조숙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 [2008.07.09]
홍규환: 제101조 제정 반대 [2008.07.09]
홍기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101조 반대의견 [2008.07.09]
김희원: 통합법안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세민: 통합 법안 제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정순성: 101조반대 [2008.07.09]
이기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남헌: 이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2008.07.09]
박승현: 법안 101조 삭제 요청 [2008.07.09]
임재진: 제 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제출 [2008.07.09]
신현철: 제발입법은 안됨니다. [2008.07.09]
김현기: 101조 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07.09]
채홍해: 통합법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신동문: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부당성!!! [2008.07.09]
정연달: 제발좀~~~ [2008.07.09]
최경선: 101조 반대 [2008.07.09]
김형준: 법안 101조 결사반대 [2008.07.09]
이길재: 101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2008.07.09]
하대민: 입법안에 대한 의견(반대) [2008.07.09]
윤영돈: 101조 제정 반대 [2008.07.09]
구복회: 101조1항은 4중규제 같아요.. [2008.07.09]
김창섭: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분명한반대의견 [2008.07.09]
양기수: 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곽동철: 통합법안 제 101조 결사반대... [2008.07.09]
임채범: 제101조 삭제 [2008.07.09]
임철홍: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08.07.09]
전성도: 반대합니다. [2008.07.09]
이기형: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정동: 통합법안 제101조 [2008.07.09]
신영도: 제 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재학: 구시대적인 발상 [2008.07.09]
이규천: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종학: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에 관한 의견 [2008.07.09]
김광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이견 [2008.07.09]
박동식: 통합법안 제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최병대: 101조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황윤정: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문원식: 자율적인 민원업무처리에 역행하지 말자.. [2008.07.09]
현병인: 제101조 결사반대합니다.!! [2008.07.09]
조태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에관한의견 [2008.07.09]
최종호: 제101조 반대 의견 [2008.07.09]
정만수: 현실에 역행하는 악법!! [2008.07.09]
류효현: 101조 법령 제정 반대 [2008.07.09]
정홍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윤성현: 입법예고1300호(통합법안제101조) 에 대한 의견서 [2008.07.09]
이동복: 통합법안 101조에 대한의견 [2008.07.09]
김만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손민수: 제101조(보고및 검사) [2008.07.09]
강병춘: 넘 하네요 [2008.07.09]
박주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여운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2008.07.09]
박상기: 제101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2008.07.09]
김만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송흥근: 101조 보고 및 검사조항 삭제 [2008.07.09]
김호용: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문형국: 제101조 결사반대 [2008.07.09]
박남오: 101조 반대 합니다 [2008.07.09]
하진활: 통합법안 제101조 절대 반대 [2008.07.09]
서재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 [2008.07.09]
고훈영: 101조 1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2008.07.09]
김복희: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9]
송기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윤수연: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감독) [2008.07.09]
박양원: 제101조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08.07.09]
백효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이수현: 제101조 반대의견 [2008.07.09]
조정석: 101조 법령제정 반대 [2008.07.09]
박양원: 제101조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08.07.09]
송영모: 101조 수정의견 [2008.07.09]
박병두: 제 101조(보고및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하여야 합니다!!! [2008.07.09]
정경선: 101조에 대한 삭제 의견 [2008.07.09]
김현호: 제101조 수정요구 [2008.07.09]
정세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배수영: 법101조반대합니다 [2008.07.09]
이용관: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2008.07.09]
이재갑: 101조(보고및검사) 항 삭제해야한다 [2008.07.09]
백종환: 의결 절대반대 [2008.07.09]
강석화: 101조 삭제요청 [2008.07.09]
김병수: 보고및검사...... [2008.07.09]
심재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김영호: 부당한법삭제되어야함 [2008.07.09]
전희성: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의견 [2008.07.09]
김지훈: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안 [2008.07.09]
염덕호: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09]
정명재: 통합법안 101조 반대 [2008.07.09]
김영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에 대한의견 [2008.07.09]
김성헌: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을지... [2008.07.09]
김철희: 과거에 잘못되어서 규정했는데 왜다시 잘못된법을만들려하는지요 [2008.07.09]
이용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2008.07.09]
김원겸: 너무합니다 [2008.07.09]
변상일: 법률안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김원겸: 너무합니다 [2008.07.09]
김대세: 법제정 취지 반대(101조) [2008.07.09]
황보영: 보고 및 감독등 (제45조의4)입법반대 [2008.07.09]
문지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9]
최천규: 절대반대 [2008.07.09]
김미경: 거꾸러 가는 행정???? [2008.07.09]
이은성: 통합법 제101조 부당 삭제 [2008.07.09]
이승환: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재정안 [2008.07.09]
정만영: 지적측량수행자삭제요구 [2008.07.09]
김명기: 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09]
김영남: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개정안 [2008.07.09]
이명식: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요망 [2008.07.09]
정준채: 통합법안 101조 반대 [2008.07.09]
임창옥: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적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2008.07.09]
정혁: 101조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와 불부합!!!! [2008.07.09]
김영태: 법 제정 취지반대(제101조) [2008.07.09]
정혁: 101조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와 불부합!!!! [2008.07.09]
윤종진: 희망이 절벽 입니다 [2008.07.09]
하헌희: 통합법안 제101조 법안에 반대 [2008.07.09]
권오종: 통합법(안) 개정의견 제출 [2008.07.09]
박형백: 이러시면 안되지요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준형: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개정안 [2008.07.09]
윤광인: 101조 를 수정해야함 [2008.07.09]
이태범: (101조) 설득력있는 제정이유가 나와야....이 많은 댓글이 사라질듯 [2008.07.09]
신우현: 입법예고 [2008.07.09]
정달면: 제10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이금순: 입법예고 통합법안 제101조 악법은 즉각삭제하라 [2008.07.09]
김영택: 101조 결사반대 [2008.07.09]
장민영: 통합법안 제101조 삭제 [2008.07.09]
박종업: 시대의 흐름에 또 역행 하려고 하십니까...... [2008.07.09]
박기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안주만: 법률안개정의견제출 [2008.07.09]
유문상: 1300번의 101조사항 자의적판단 오류는 국가에서책임지나요 [2008.07.09]
한재일: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김석원: 제101조 보고 및 검사 [2008.07.09]
박문성: [반대] 통합 법안 제 101 조 1항의 감독권한은 행정력 낭비이며, 지나친 월권행위에 속합니다. [2008.07.09]
김창회: 법률안 개정 의견 제출 [2008.07.09]
손유송: 101조법안에 대하여 [2008.07.09]
이종상: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최진복: 101조 반대 [2008.07.09]
김관오: 통합법안 제101조 법안에 반대합니다 [2008.07.09]
김경균: 제101조 보고및 검사 [2008.07.09]
문기현: 법101조를 반대합니다 [2008.07.09]
조윤경: 지나친 관리감독은 건전한 업무활동의 방해이며 행정력 낭비다. [2008.07.09]
이재수: 법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민경호: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개정안 [2008.07.09]
견병식: 통합법안 101조 반대 의견 [2008.07.09]
양해철: 통합법안 제101조는 구시대적발상은 웬말이냐 결사반대한다... [2008.07.09]
김용환: 불필요한 규제의 불필요성(통합법안 제101조) [2008.07.09]
민승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대하여 [2008.07.09]
김은정: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2008.07.09]
이덕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제출 [2008.07.09]
남석우: 제101조 의견 [2008.07.09]
공선호: 101조 보고및 감독 권한에 관한 의견 [2008.07.09]
박성호: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반대 의견 [2008.07.09]
정규성: 반대합니다 [2008.07.09]
신장윤: 101조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2008.07.09]
최용석: 절대반대 [2008.07.09]
박노원: 예고법률안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2008.07.09]
이재혁: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권을 보장하자 [2008.07.09]
서규범: 말도 안되는 쯧쯧.... [2008.07.09]
유재명: 제37조(지적측량업자의 범위) [2008.07.09]
조미화: 지나친 감독권 강화는 법제정 취지에 위반됩니다. [2008.07.09]
문병용: 제101조(보고및검사)1항 반대 [2008.07.09]
정성택: 측량,수로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1조(보고및 검사) 반대 [2008.07.09]
박정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절대반대 [2008.07.09]
최성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2008.07.09]
민종대: 101조 삭제요망 [2008.07.09]
이석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2008.07.09]
장인용: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2008.07.09]
이민호: 101조관련 [2008.07.09]
강신국: 101조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08.07.09]
정상길: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09]
김정한: 절대삭제하여야 함 [2008.07.09]
김소영: 뒤로가는 법조항 삭제 요망 [2008.07.09]
전현주: 통합법안101조 (보고및검사)반대의견 [2008.07.09]
천성대: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에 대하여 [2008.07.09]
김웅기: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 대한 의견 [2008.07.09]
고윤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안동국: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망 [2008.07.09]
조근학: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성남: 통합법 제101조 1항 [2008.07.09]
허현: 동법제101조 부당삭제 [2008.07.09]
김익기: 제101조(보고및감사)의 건을 결사반대..... [2008.07.09]
최해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2008.07.09]
박철현: 문제가 있는 조항 바로 삭제 하세요 [2008.07.09]
이원옥: 101조 1항 급 삭제 요청 [2008.07.09]
유병진: 과거로의 회귀반대 합니다 [2008.07.09]
임영석: 101조에 대하여 [2008.07.09]
박봉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2008.07.09]
이해열: 과거로의 회귀 반대합니다... 법이라면 앞으로 가야죠.... [2008.07.09]
양필모: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하법률 101조 삭제 [2008.07.09]
이형문: 제101조 제1항규정에 대한의견 [2008.07.09]
정수광: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09]
손원하: 가능한가요...(부실측량인지) [2008.07.09]
장길현: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 [2008.07.09]
류욱희: 법제101조 삭제바람 [2008.07.09]
정향숙: 제 101조(보고 및 검사)1항 삭제요망 [2008.07.09]
박흥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2008.07.09]
박용우: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미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김미순: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김춘봉: 제101조(보고및검사)에 관하여 [2008.07.09]
김옥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강성구: 제101조 보고및 검사에대한 의견 [2008.07.09]
김영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의견제출 [2008.07.09]
박성휘: 반대합니다 [2008.07.09]
황현원: 행정절차간소화 [2008.07.09]
오승훈: 동법 제 101조 제 1항의 삭제요청 [2008.07.09]
김은식: 반대합니다. [2008.07.09]
신미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윤병국: 자율경영,규제완화 [2008.07.09]
전상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제출 [2008.07.09]
김길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강력 요청 [2008.07.09]
이종성: 제 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2008.07.09]
정철현: 과거에도 폐해가 많아서 폐지했던 조항을.... [2008.07.09]
오동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김준하: 절대반대 [2008.07.09]
한정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시행반대 [2008.07.09]
김준하: 절대반대 [2008.07.09]
정종술: 씨 바 [2008.07.09]
전동혁: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에 대한 반대!! [2008.07.09]
권홍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관련 의견 [2008.07.09]
이찬재: 제101조 조항에 대하여 [2008.07.09]
윤성진: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대한법률 개정안에대한 의견제출 [2008.07.09]
박용하: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종흥: 제101조 (보고및 검사)의 의견 [2008.07.09]
권오종: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개정의견 제출 [2008.07.09]
백윤흠: 통합법 101조 항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박세진: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9]
이정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이광석: 통합법안101조반대의견 [2008.07.09]
최소영: 제101조 참... [2008.07.09]
손영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과한 의견 [2008.07.09]
최규일: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 확대실시 반대.. [2008.07.09]
김상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2008.07.09]
이동희: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환식: 101조(보고및감독)관한 견해 [2008.07.09]
강덕열: 제101조 조항은 삭제 [2008.07.09]
전광일: 안타까울 따름이다 [2008.07.09]
임형훈: 제101조 삭제 [2008.07.09]
남진호: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에 대한 반대(삭제)의견 제출 [2008.07.09]
장철수: 부당한 글자는 삭제해야 합니다. [2008.07.09]
지재민: 통합법101조반대의견 [2008.07.09]
임현기: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 반대 [2008.07.09]
김수동: 보고및 검사 조항 [2008.07.09]
나권일: 왜 시대에 역행을 하려는지 [2008.07.09]
최민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2008.07.09]
오창욱: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지적소관청" 삭제의견 [2008.07.09]
김치준: 제101조 (보고및검사) 에대한의견 [2008.07.09]
이성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서 [2008.07.09]
김상래: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지적소관청" 삭제 [2008.07.09]
오진근: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의견 제시 [2008.07.09]
전석근: 101조(보고및검사)1항에대하여 [2008.07.09]
박정수: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 의견제출 [2008.07.09]
박석환: 아직까지도 정신 못차리는 국토해양부 [2008.07.09]
전재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및검사]1항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영찬: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조현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2008.07.09]
주유현: 법 제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정학재: 폐지되었던 이중감독권 행사의부할을 반대합니다. [2008.07.09]
서상근: 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2008.07.09]
신태기: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에 관한 의견 [2008.07.09]
박재길: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의견 [2008.07.09]
김필준: 제101조(보고및감독) [2008.07.09]
김종기: 반대합니다.... [2008.07.09]
이병현: 통합법안 제101조 안돼요 안돼!!! [2008.07.09]
황도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2008.07.09]
이원대: 통합법안 제101조 반대의견 [2008.07.09]
박명진: 감독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2008.07.09]
신상종: 통합법안 101조에대한 의견 [2008.07.09]
김석광: 통합법 101조 삭제 [2008.07.09]
진영범: 법령101조에대하여 [2008.07.09]
정창일: 101조 개정요청 [2008.07.09]
김영규: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9]
이상재: 법안 제101조 에 관한 반대의견 [2008.07.09]
이향복: 통합법안 제101조1항 반대 [2008.07.09]
이진화: 제101조에 무조건 안됩니다.. [2008.07.09]
김동호: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어수동: 101조1항반대 [2008.07.09]
최은숙: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봅니다.. 제발 넓은 시야로 깊이 판단하시길... [2008.07.09]
설휘석: 감독권 지방이양 [2008.07.09]
이병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관하여 한말씀... [2008.07.09]
황변규: 통합법 제101조(보고및 감사)에 대한 반대 [2008.07.09]
곽동철: 입법 반대 [2008.07.09]
김장규: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9]
이종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8.07.09]
김우태: 구시대적인 발상 [2008.07.09]
이강성: 101조 보고 및 검사 정정 [2008.07.09]
최무규: 제 101 조 (보고 및 검사) 반대 반대 반대 [2008.07.09]
임준택: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 대한 의견 [2008.07.09]
박봉기: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9]
박형선: 반대합니다. [2008.07.09]
김관배: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9]
최종대: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조사] 에 대한 삭제 요망. [2008.07.09]
이용원: 통합법 제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 반대 [2008.07.09]
손재호: 제101조.에대한의견입니다 [2008.07.09]
권석근: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9]
박한영: 반대합니다 [2008.07.09]
전장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안 [2008.07.09]
장순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으견제출 [2008.07.09]
안근모: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반대 [2008.07.09]
이형석: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 [2008.07.09]
오승현: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의 반대 [2008.07.09]
정태원: 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엄선용: 입법예고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종택: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에관한 반대의견 [2008.07.09]
박만규: 통합법안 101조(보고 및 감사)의견 제출 [2008.07.09]
박용곤: 일부반대 [2008.07.09]
정현철: 제101조(보고 및 검사)반대으견 [2008.07.09]
홍경의: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관한 반대의견 [2008.07.09]
김치호: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 삭제의견 [2008.07.09]
전오석: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2008.07.09]
박종일: 제101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2008.07.09]
백승칠: 입법예고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황인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2008.07.09]
나영경: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검사 (법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윤옥희: 지적법제101조의견 [2008.07.09]
백광식: 통합법 제101조 반대 [2008.07.09]
박충현: 통합법안 제101조를 반대합니다 [2008.07.09]
이관도: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검사 (법 제101조)에 대한 수정 의견 [2008.07.09]
박금성: 통합법제101조에대한의견 [2008.07.09]
서병수: 통합법101조에 대한의견 [2008.07.09]
황풍현: 101조 절대반대 [2008.07.09]
김정태: 법계정을 반대 [2008.07.09]
김종배: 제101조애관한 법률개정안의견서 [2008.07.09]
박병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대한의견 [2008.07.09]
엄주성: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주구연: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제출 [2008.07.09]
배남석: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2008.07.09]
임진희: 101조 제1항 규정에 대하여.... [2008.07.09]
김주현: 제101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08.07.09]
길창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견 제출 [2008.07.09]
이창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율제정 안에대하여 [2008.07.09]
김용민: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에관해 [2008.07.09]
이재철: 반대합니다 [2008.07.09]
조성철: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충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이상훈: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에 관한 의견 [2008.07.09]
박상훈: 이러면 안되지요 [2008.07.09]
지승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 에대한 의견 [2008.07.09]
고명관: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장윤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김은여: 시.도 소관청에 감독권한은 시대 역행 [2008.07.09]
신안호: 지적법37조 1항 삭제 [2008.07.09]
박진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 [2008.07.09]
박병진: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9]
이환정: 지적법 37조1항 삭제 [2008.07.09]
정성훈: 제37조1항 삭제 [2008.07.09]
정양근: 제 101조(보고및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하여야 합 [2008.07.09]
김창하: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 반대의견 [2008.07.09]
양현준: 통합법안101조에대하여 [2008.07.09]
오병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견 [2008.07.09]
고주성: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2008.07.09]
손병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 의견 [2008.07.09]
조상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 보및 검사 관련 [2008.07.09]
한상옥: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관련입니다. [2008.07.09]
문숙현: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의견제출 [2008.07.09]
이환정: 불편부당한 지적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8.07.09]
박상용: 제101조에 대한 삭제 의견 제출 [2008.07.09]
이미영: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지적측량수행자 변경 [2008.07.09]
이건묘: 수로및지적측량통합법안 제101조부당삭제 [2008.07.09]
심용섭: 101조(보고 및 검사)에관한 반대의견 [2008.07.09]
서상우: 지적법 개정 수정의견 [2008.07.09]
김기동: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전인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중 제101조 삭제 의견 [2008.07.09]
홍병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유선경: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개정안 의견 [2008.07.09]
김윤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2008.07.09]
이강서: 제101조에 관한 삭제요청 [2008.07.09]
최승륜: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에관한의견 [2008.07.09]
한재규: 101조 보고및검사조항 [2008.07.09]
박상갑: 제101조항9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강순호: 제101조 반대의견 제출 [2008.07.09]
이태인: 제101조(보고 및 감독)..왜 또 그러실까... [2008.07.09]
차선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9]
신안호: 제101조 반대의견 [2008.07.09]
윤봉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관련 [2008.07.09]
이용배: 제 101조 1항에의한 반박 내용 [2008.07.09]
하성미: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2008.07.09]
김영백: 제101조에 대한의견 [2008.07.09]
최충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9]
정창길: 감독권 거부 [2008.07.09]
박영진: 법령개정안 [2008.07.09]
이종범: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09]
강대근: 101조는 없어져야한다...... [2008.07.09]
정필영: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목이 왜 필요합니까? [2008.07.09]
최용호: 반대합니다 [2008.07.09]
이순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2008.07.09]
성기봉: 101조에대하여 [2008.07.09]
김원홍: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101조(보고 및검사) 개정의견 [2008.07.09]
이근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해 [2008.07.09]
김두용: 통합법안 제101조 [2008.07.09]
박찬호: 통합법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9]
한규완: 반대합니다. [2008.07.09]
최미영: 제101조(보고및검사) 삭제 또는 반대의견입니다... [2008.07.09]
정종진: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의견 [2008.07.09]
유선기: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에 대한 의견(반대) [2008.07.09]
심용섭: 입법예고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의견 [2008.07.09]
유해석: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이각기: 제 101조반대의견 [2008.07.09]
조원채: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반대의견 [2008.07.09]
이희영: 통합법안 제 101조 반대의견 [2008.07.09]
정성규: 제101조에 대하여 [2008.07.09]
심용섭: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김진성: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2008.07.09]
정영찬: 제101조(보고및검사)검토요망 [2008.07.09]
정성동: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제출 [2008.07.09]
김창기: 101조 1항에 대하여 [2008.07.09]
김영수: 101조 너무하네 [2008.07.09]
이상무: 측량,수도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의견 제출 [2008.07.09]
여준모: 법령제101조에 관한 보고및 검사에 관한조항 [2008.07.09]
임채군: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정희영: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2008.07.09]
강성구: 101조1항 보고및 검사에 관한 법률반대 [2008.07.09]
하철희: 101조에대한반대의견 [2008.07.09]
이상철: 측량,수로조사 지적에관한법률 제101조에관한 삭제의견제출 [2008.07.09]
이윤환: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항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동진: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의견 제출 [2008.07.09]
최성순: 101조는 삭제 되어야 한다. [2008.07.09]
송원식: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이상철: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9]
정해용: 법률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의견 제시 [2008.07.09]
남대구: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항에 대한 의견 [2008.07.09]
김인하: 반대합니다 [2008.07.09]
주진철: 101조 조항 반대 [2008.07.09]
장성권: 제101조(보고및감독) [2008.07.09]
강덕순: 101조1항(보고및감사)삭제하여야 합니다 [2008.07.09]
김형국: 제101조에 대한의견 [2008.07.09]
맹창주: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 지적수행자 삭제요구 [2008.07.09]
양영봉: 제 101 조 (보고 및 검사) 항목은 삭제 돼야 합니다 [2008.07.09]
우종열: 입법예고의 부당함에 글을 올립니다 [2008.07.09]
강환윤: 101조 적극반대 [2008.07.09]
권진형: 101조 조항 반대 [2008.07.09]
윤태건: 101조 보고 및 감사 [2008.07.09]
이종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9]
김종영: 101조 조항 삭제 해주세요 [2008.07.09]
강경성: 부당한 통합법안 철회하라 [2008.07.09]
박선회: 101조 반대합니다 [2008.07.09]
김종수: 제101조....... [2008.07.09]
조재경: 101조 삭제해주세요 [2008.07.09]
김종완: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 삭제 되어야 한다 [2008.07.09]
장덕진: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해주세요 [2008.07.09]
오용진: 101조 조항반대 [2008.07.09]
박광민: 현실의 흐름에 반한 101조항에 대한 의견 [2008.07.09]
성용석: 정부의 감독권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 [2008.07.09]
서용욱: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의견작성 [2008.07.09]
장창석: 삭제 [2008.07.09]
이시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9]
한기홍: 제101조는 삭제 되어야 합니다 [2008.07.09]
이충조: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및감사)의 의견제시^^ [2008.07.09]
유인수: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의견작성 [2008.07.09]
신동욱: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삭제해 주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7.09]
김기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08.07.09]
방정한: 제101조 (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최정환: 통합법안 제101조(보고와 검사) [2008.07.09]
변종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9]
정민호: 법률안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9]
이길석: 10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 또하는게 어디있나 [2008.07.09]
장금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2008.07.09]
김영준: 제101조(보고및검사)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08.07.09]
조용호: 제101조 [2008.07.09]
황길구: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9]
황석주: 101조 이래도되나 [2008.07.09]
최명석: 제101조(보고및검사) 삭제 [2008.07.09]
김돌식: 제101조 [2008.07.09]
김용현: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08.07.09]
허세양: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 일부반대 [2008.07.09]
이근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2008.07.09]
정재묵: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2008.07.09]
권오조: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시 [2008.07.09]
박소정: 101조항 반대합니다 [2008.07.08]
남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박종성: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8]
윤재열: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항에 대한 의견 [2008.07.08]
최영식: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에 대한의견 [2008.07.08]
박준순: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서인효: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호원: 101조에 대하여 [2008.07.08]
박미선: 역행하고 있는 제101조 (보고 및 감사) 삭제 요청 [2008.07.08]
김영우: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1항 삭제요망 [2008.07.08]
김상찬: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하시요.. [2008.07.08]
박승국: 법률안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8]
우성대: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2008.07.08]
공영택: 101조에 대하여 [2008.07.08]
장인찬: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감독사항)반대 [2008.07.08]
최형윤: 제101조 [보고및 검사] 부당한 법률 삭제.. [2008.07.08]
최현: 제101조 [2008.07.08]
양재만: 반대합니다 [2008.07.08]
양희영: 반대합니다! 열받네 [2008.07.08]
윤성용: 반대합니다 [2008.07.08]
최우석: 제101조(보고 및 검사)관하여... [2008.07.08]
김영중: 반대합니다 [2008.07.08]
박난실: 반대합니다. [2008.07.08]
이익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강석진: 101조.....반대합니다! [2008.07.08]
전준영: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에관한 법률반대 [2008.07.08]
허동산: 101조에대한반대 [2008.07.08]
이연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대한 결사반대의견 [2008.07.08]
이강림: 101조에 대한 반대 [2008.07.08]
이준호: 101조에 대해서 (반대) [2008.07.08]
정준섭: 제101조사항 [2008.07.08]
김장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101조 검토요청 [2008.07.08]
최병대: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중 101조(보고및검사)에 관한 의견 [2008.07.08]
임성근: 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8]
박성천: 제101조 조항은 삭제 [2008.07.08]
정동근: 개정법률 101조 재고 [2008.07.08]
허성주: 101조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008.07.08]
오세문: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2008.07.08]
임경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101조 검토요청 [2008.07.08]
정철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08.07.08]
이혁수: 제 101조(보고 및 검사) 1항 반대 [2008.07.08]
이홍우: 실제에 맞게 [2008.07.08]
양원모: 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 반대 [2008.07.08]
박갑철: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 [2008.07.08]
이도균: 불합리한 조항은 없애야합니다. [2008.07.08]
정부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민화: 제 101조 보고및 검사에 반대 [2008.07.08]
류정수: 101조 검사에 대한의견 [2008.07.08]
김길근: 악법은 철페 되어야 한다 [2008.07.08]
임희철: 실용정부에 역행하는 법령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2008.07.08]
오교진: 101조에대한반대 [2008.07.08]
유명진: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게관한법율개정안 [2008.07.08]
김동수: 제101조(보고및검사)절대반대 [2008.07.08]
이원선: 국토해양부의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의견 [2008.07.08]
전창환: 현실을 외면하는 악법 [2008.07.08]
박영환: 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8]
이보영: 시대역행행정 [2008.07.08]
김승기: 보고및검사에대한반대의견 [2008.07.08]
정상필: 퇴행추구하는 법조항 반대 [2008.07.08]
이종향: 절대반대!!! [2008.07.08]
이정원: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의견제출 [2008.07.08]
하동희: 101조 보고및 검사에의한 반대의견 [2008.07.08]
윤복한: 엇박자 행정 [2008.07.08]
이익기: 보고및 검사 [2008.07.08]
이종경: 보고및검사반대의견 [2008.07.08]
연선흠: 101조 보고및 검사에대한 의견 [2008.07.08]
김동희: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제출 [2008.07.08]
박춘동: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견 [2008.07.08]
김성태: 제101조 (보고및검사) 등 에 관하여 [2008.07.08]
이정민: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절대 반대합니다. [2008.07.08]
김소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의견 [2008.07.08]
한상권: 측량 수로조사법 [2008.07.08]
김미선: 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8]
김철수: 현재 지구촌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2008.07.08]
김경일: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의견제출 [2008.07.08]
장정임: 101조 검토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8]
허남정: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안의견 [2008.07.08]
오양진: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2008.07.08]
김선희: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견 [2008.07.08]
이종환: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 [2008.07.08]
송정심: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안 [2008.07.08]
박홍남: 101조 보고및 검사에 대한 반대 [2008.07.08]
최재완: 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2008.07.08]
류성모: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대한의견 [2008.07.08]
강신관: 101조 관련 [2008.07.08]
성형석: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08.07.08]
강영석: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의견제출 [2008.07.08]
박윤지: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07.08]
김준용: 보고 및 감사에 대한의견 [2008.07.08]
이종두: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 [2008.07.08]
임도순: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 [2008.07.08]
김의건: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의견제출 [2008.07.08]
최규칠: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 [2008.07.08]
장영민: 제101조 보고 및 감독 권한에 관한 의견 [2008.07.08]
김영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최재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최준영: 측량 및 수로 관한 법률 반대 [2008.07.08]
이진우: 제101조에 대해 [2008.07.08]
김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2008.07.08]
김종철: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 [2008.07.08]
차동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박종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2008.07.08]
배준수: 지적공사에 대한 소관청 감독업무 조항 삽입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7.08]
강민규: 101조사항 [2008.07.08]
이상경: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 [2008.07.08]
장성익: 측량 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범률중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박창대: 과도한 견제 [2008.07.08]
하수철: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2008.07.08]
권수혁: 제101조에 대해 [2008.07.08]
위성태: 10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강해신: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 제시 [2008.07.08]
방용운: 제101조 보고 및 감독 권한에 관한 생각 [2008.07.08]
강해신: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 [2008.07.08]
홍경철: 101조 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2008.07.08]
강동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2008.07.08]
서승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중 제101호(보고 및 검사)에 대한 강력한의견 [2008.07.08]
이도희: 제101조에대한 의견 [2008.07.08]
김수완: 제101조 1항에 대한 의견... [2008.07.08]
정의열: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08.07.08]
강해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김윤조: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은 시대 흐름의 역행이다. [2008.07.08]
정미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박승찬: 감독권한 부당 [2008.07.08]
양동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2008.07.08]
이영호: 후진하는 대한민국 행정... [2008.07.08]
송권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종철: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 의견 [2008.07.08]
이낙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8.07.08]
이규봉: 과거에 없어진 법을 왜만들려고 하는가 [2008.07.08]
이기수: 제101조 지적측량수행자 삭제 요청 [2008.07.08]
박병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의견 [2008.07.08]
김미회: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문구 삭제 요청 [2008.07.08]
이상호: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다시 법제화해서야.. [2008.07.08]
이공헌: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이종원: 시대역행적발상 철회 [2008.07.08]
이현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이혜성: 반대합니다 [2008.07.08]
남인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의견 제시 [2008.07.08]
김인수: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대한 의견 [2008.07.08]
오복동: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재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8.07.08]
위경열: 제101조(보고및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 요청 [2008.07.08]
홍규홍: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08.07.08]
진철주: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2008.07.08]
노정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개진 [2008.07.08]
고형민: 행정력 소모 왠말인가요? [2008.07.08]
김진환: 제101조(보고및 검사)1항 은 시대 흐름의 역행이다. [2008.07.08]
최홍철: 왜 !!!! 후진하는 행정을 추진 합니까...... [2008.07.08]
허상국: 보고 및 감사에 대한의견 [2008.07.08]
이돈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2008.07.08]
강성규: 이번에두 촛불을... [2008.07.08]
장현선: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8.07.08]
임희진: 제101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08.07.08]
최동진: 보고및 감독사항의 후퇴냐 반문하고 싶다. [2008.07.08]
이용태: 감독권한의 후퇴적인 발상 [2008.07.08]
서영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용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정환: 제101조 보고및검사 중 감독에 대한 사항 삭제요망!!!! [2008.07.08]
이택경: 소관청의 관리감독건삭제요청 [2008.07.08]
고정미: 미래를 보자(동법 제101조 의견) [2008.07.08]
박동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제101조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용호: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 [2008.07.08]
신경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2008.07.08]
기철현: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정현: 101조에 대한 생각..... [2008.07.08]
박준언: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8]
장신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의견 [2008.07.08]
박종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김미경: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 [2008.07.08]
손경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8]
구본명: 101조에 대항 의견제출 [2008.07.08]
이윤환: 의견제시 [2008.07.08]
김인숙: 101조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8]
강정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2008.07.08]
전순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8]
이재권: 101조에대한의견제출 [2008.07.08]
천해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7.08]
하재호: 101조에 대한의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07.08]
김덕균: 제10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08.07.08]
김종문: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8]
박연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의 용어정정 요청 [2008.07.07]
송명곤: 제101조 보고및검사 [2008.07.07]
윤미정: 공사에 대한 감독부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2008.07.07]
강대융: 101조 보고 및 검사 [2008.07.07]
권종열: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수정 요구 [2008.07.07]
이환: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7.07]
최방헌: 제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조방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재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봉혜련: 제101조 (보고및 검사) 삭제요청 [2008.07.07]
김재식: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의견제출 [2008.07.07]
김미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의견제출 [2008.07.07]
황칠연: 게시물1300호: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삭제요구합니다. [2008.07.07]
김종환: 공사에 대한 감독 [2008.07.07]
길형선: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2008.07.07]
하현정: 공사에 대한 감독 삭제 강력히 요청 [2008.07.07]
정원주: 공사에 대한 제정안 101조(보고 및 검사)보고 및 감독권한 삭제 [2008.07.07]
김영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배상헌: 소관청감독권의 부활? [2008.07.07]
진기식: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의견제출 [2008.07.07]
권성익: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2008.07.07]
김장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의견 [2008.07.07]
박회규: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제 삭제요구 [2008.07.07]
박경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강화수: 제101조 측량 악법 삭제 [2008.07.07]
김민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의견 제출 [2008.07.07]
박진홍: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제출 [2008.07.07]
김성조: 법률안101조의 수정 건의 [2008.07.07]
지광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견 [2008.07.07]
김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이기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삭제요청 [2008.07.07]
정명자: 101조 소관청 관리감독권 조항 삭제 [2008.07.07]
정설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관련 의견 [2008.07.07]
이성우: 제101조(보고및검사).... [2008.07.07]
김삼원: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최영관: 101조(지적측량 수행자의 보고 및 감사)에 대하여 [2008.07.07]
강대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률에 관한 의견제시 [2008.07.07]
김승찬: 제101조 측량악법 삭제요청 [2008.07.07]
조종익: 과거의 모순을 뒤따르지말자 [2008.07.07]
최원호: 제101조에 대한 삭제요청 [2008.07.07]
전형억: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7]
오상묵: 제101조(보고 및 검사) 중 감독권 삭제 [2008.07.07]
육도엽: 101조 [2008.07.07]
차진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차진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박근형: 동법 제101조(보고및검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악법입니다. [2008.07.07]
진중태: 측량.수로조사.지적에관한법률(안)중101조보고및 검사(안)의부당성 [2008.07.07]
이희일: 제70조(지적재조사사업), 제101조(보고 및 감독)에 대한 의견 [2008.07.07]
박은주: 제101조 보고및검사 [2008.07.07]
박경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2008.07.07]
황광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2008.07.07]
강천중: 제101조 에 관한 의견 [2008.07.07]
한길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5]
이은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08.07.05]
신현명: 통합법 제101조(보고및감사) [2008.07.04]
이재웅: 제101조 1항에 대한의견 [2008.07.04]
오원규: 통합법률안 제70조, 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4]
이상한: 소관청 감독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2008.07.04]
김중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노동조합 의견서 [2008.07.04]
명익환: 101조 [2008.07.04]
김광태: 제101조를 보고 [2008.07.04]
배한식: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2008.07.04]
임원호: 101조(지적측량 수행자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2008.07.04]
배상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8.07.04]
장정아: 동법 제101조 제1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2008.07.04]
하상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견 [2008.07.04]
오경하: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04]
김종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의견 [2008.07.04]
조대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7.04]
최창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2008.07.04]
서갑수: 입법예고된 법률제101조에 대한 의견 [2008.07.04]
차종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정(안)의견제출 [2008.07.04]
장세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개정 의견 [2008.07.04]
김성수: 대한지적공사의 감독권에 관한.... [2008.07.04]
박인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법률제정(안)의결제출 [2008.07.04]
이경운: 공사에대한 감독 [2008.07.04]
박종철: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견 [2008.07.04]
윤용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2008.07.03]
강현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2008.07.03]
김영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7.03]
최차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의견 [2008.07.03]
이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으견 [2008.07.03]
우환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2008.07.03]
이종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견서 [2008.07.03]
이종호: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03]
정세진: 입법예고(1300) 관련의견 [2008.07.02]
안봉기: 1300 법령안건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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