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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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4
의견제출자 황인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내용 이미 자율경영을 통제하는 이중의 감독업무라 하여 법제처에서 밝힌바 있는 사항을 이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