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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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현기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 반대 | ||
| 내용 |
과거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행정규제와 절차의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경쟁력저하
등을 가져와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지금 정부들어서도 가장먼저 말했던 내용이 대불공 단 전주를 예 로든 행정규제 간소화가 아니었나 싶다. 불과 육개월도 안된 지금 다시금 규제와 공무원의 권한강화를 기본으로한 국토해양부의 제101 조(보고 및 검사)1항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쳐지는 모습같아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 며 법안 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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