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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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2
의견제출자
신용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에 반대합니다.
내용
통합법안 101조의 보고및 검사조항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있는 기관에서 국토해양부 장
관의 지도를 받고있고 일선공무원의 수준저하로 인한 부당한 보고및 검사로 인하여 측량수행자
와의 대립관계로 인해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