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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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현옥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 내용 |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 로 여러번의 감독을 받게되어 행정력을 손실이 클뿐아니라 오히려 지적공사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폐단을 초래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주시거나 지적측량업자로 수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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