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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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62
의견제출자
박기서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외친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
어찌 민주화 사회에서 악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인정하라고
하는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찌될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