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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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1
의견제출자
김훈섭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1항관한 부당성
내용
제101조1항은 행정력 낭비와 구태의연한 시대에 발상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