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89 | ||
|---|---|---|---|
| 의견제출자 | 문지현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개정은 사실상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구청에서 감독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업무수행에 어려움 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감독권한 전부가 시군구청으로 감독권이 이 양된다는건 불합리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작은 의견이라도 반영,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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