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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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6
의견제출자
권진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 반대
내용
공사에 대한 중복규제라 하여 삭제된 법을 다시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기관도 있는데 ~~~
소관청에서 감사하고 도에서 감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국정감
사에서 감사하고 1년에 5번이상을 감사하면 일은 언제합니까?
101조에 대해선 한번더 생각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