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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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9
의견제출자
조재경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삭제해주세요
내용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101조를 삭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