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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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태어난 정부의 뜻에 반하는 조항이라 생각되며
불합리한 법이라 하여 이미 삭제된 조항을 다시 넣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시여 국민생활에 조금은 편하게, 절차 간소화시켜 주시고
감사 및 보고.감독때문에 당면에 있은 일에 열정을 다해 일할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국민을 위한 법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시여 무엇이 진정한 길인지 실천하여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