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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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7
의견제출자
이창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의견
내용
산하기관을 지배 통제하려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의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및 검사토록 하
는 규정신설에 대하여 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삭제 되
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