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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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8
의견제출자
이재갑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보고및검사) 항 삭제해야한다
내용
특수법인의 대기업을 일개 개인업자로 판단하여 마음대로 법과국민편의를 무시하고자 하는 무
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정부부처에서도 다알고 있는 사항으로 무리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행태에 불가하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