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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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8
의견제출자 변정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항 반대! 반대! 반대!....
내용 시대적 착오발상...
정치도 후퇴하고...지적법도 후퇴하고..
쓸모 없는 조항이라 없어진 건데 ... 다시 부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 할 시간에 대민업무에 신경 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