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98
의견제출자
변정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항 반대! 반대! 반대!....
내용
시대적 착오발상...
정치도 후퇴하고...지적법도 후퇴하고..
쓸모 없는 조항이라 없어진 건데 ... 다시 부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 할 시간에 대민업무에 신경 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