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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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관배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제101조(보고 및 검사) | ||
| 내용 |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 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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