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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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
의견제출자 박양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제 101조에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09165446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