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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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0
의견제출자
유병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합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이 법안을 집어 넣은 것은 유신정
권시대의 관권검사로 회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대한 지적공
무원들의 현장실무에 대한 현실을 모르고 나온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