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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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현원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행정절차간소화 | ||
| 내용 |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전
반적인 사항을 관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보 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 도시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것은 삭제되어야 함.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청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음. 2007년에 없에 버려던 사항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되여집니 다 . 법 제101조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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