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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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1
의견제출자
김동진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의견 제출
내용
항상 국가발전에 힘써주신 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 제101조에 대한 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검사)에 재차 지적측량수행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중 감독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기존 지적
법에는 감독권한이 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개정 법안에서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
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