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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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6
의견제출자
김남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이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시행했다가 없어진 삭제된 법률안을 재 입법한 조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표를 던집니
다.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중앙기관에 이관됐던 권한을 다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