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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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5
의견제출자
김기홍
등록일자
2008./0.7/
제목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될까요?
내용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정부가 개각또는 통폐합이되어왔는데
이번에 행정부처가 통폐합된다고해서 법안을 통폐합한다고해서
다음 정부에가서 또 어떻게 개각이되고 통폐합될지모러는
상황에서 법률을 통합하려면 적어도1~2년은 걸릴텐데
통합되고 몇년안있어 새정부가 시작되고 다시 개각이되었을때
과연 또 어떤변수가 있을지 모러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건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