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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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0
의견제출자 이호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한번더 생각합시다
내용 모든 일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을 다하는 현시대에 현재도 소관청의 고압적인 자세로 업
무처리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및 감사라는 조항을 삽입하는것은 語不成說이
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易地思之 마
음으로 한번더 고려함이 어떠하실런지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