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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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1
의견제출자
이혜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악이죠
어찌 거꾸로 가나요
완전시대 모순 입니다.
소관청 공무원의 지적공사 감독권 조항 이건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은근슬쩍 밀어넣는 짓 그만 하시고 제대로 된 법 만드세요
공무원들이나 제대로 감독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