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76
의견제출자
정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와 불부합!!!!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기업에대한 규제완화등등
전혀 현정권과의 불부합되는 입법안을 만들어
예산낭비,행정력낭비등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서비스가 감독받느라고 날이새어서야~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