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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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0
의견제출자
하성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내용
과거 불합리하여 없어진 법조항을 다시 부활시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원활한 지적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보다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여타 기업에 대한 이러한 법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필히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