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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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대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 ||
| 내용 |
국정업무수행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심히 걱정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도 모자랄판에 거꾸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이 법안은 이명박정부의 행정절차간소화 방침에 어긋날 뿐아니라 산하기관의 감독권만 주어짐 으로서 과거 관료주의의 부활및 부당한 간섭비리만을 낳을 것이며 행정력낭비만 하다가 어느순 간에 가서는 사라져버릴 법안 입니다. 지적에 대해 소신을 갖고 풍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을 갖고 어떻 게 해야하는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하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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