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16
의견제출자 이유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지적에관한법률안
내용 101조는과거에있던규정을불합리하여삭제한사항으로서수정이나폐지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