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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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8
의견제출자
석비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101조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법률(안) 제53조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 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101조에서 또 다시 각 소관청 별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삽입된 조항은
이중 감독권으로서 대한민국 어떤 법률에도 이런 악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