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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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7
의견제출자
박기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적극 반대...
내용
구지적법에서도 사라졌던 법령을 다시 부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감시한다는게.........
지적공사는 국가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할 일은 아니라고 적극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