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64
의견제출자
김재필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 결사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