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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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만규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살며시 | ||
| 내용 |
통치권자는 실용정부,불필요한 규제등을 철폐한다는데, 그래서 공무원도 줄이고 한다면서
시대에역행하는 감독권 지방이양 이라니...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냐,(제101조말이다) 그게 아니어도 일 많은 서기보,서기,주사보들에게 현장감독등의 업무를..... 법,이론에만 통달한(?) 현장감각도 없는 소관청 나리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현장측량에 측 자도 모르는 감독권부여란 있을 수 없는 일, 쓸데없는 간섭등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측량수행자의 업무효율성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중삼중의 감사감독하려 하지마시고 현장감독이나 감리가 꼭 필요하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 수준높은 기술자와 기술력을 보유한, 고객중심의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기업을 지향하는 대한지적공사에 감리등의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마땅 할 것이다. 효율성을 빌미로 불필요한 악법을 살며시 끼워(?)넣지 말고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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