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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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0
의견제출자
신동복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
으며 산하 기관들을 지배하려는 의도로만 보여지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