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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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8
의견제출자
김세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 검사사항 폐지요청
내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사항이 조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감독 과 감사업무에 치우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