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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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1
의견제출자
김윤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내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조항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법제정의 취지
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시.도 소관청에 감독권한 부여는 각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비능률과 부
당한 간섭 비리가 조장될 우려뿐아니라 산하기관의 발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리라 판단되
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