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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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0
의견제출자
김광국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이견
내용
실리와 효율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 및 자율경영 침
해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