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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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0
의견제출자
김홍범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개정은 현실에 맞지않는것은 수정 보완
내용
101조1항은
법은 현실에 맞지않는 것수정 하여 보완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후퇴하는 것은
탁상 행정으로 광우병 파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니다
옛속담에 참외밭 에서는 신발끈도 고처신지 말라고 하는데 ?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므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