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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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
의견제출자
하진활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절대 반대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 개정방안을보면 지적측량수행자를 2중으로 규제한다는 의도로밖에 안보입니
다. 가뜩이나 현재 법률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국민들을 더괴롭
히는 처사밖에 안된다고 생각드네요... 보다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법률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
롭히지 않았음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