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87
의견제출자 김소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 폐지되었던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