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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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4
의견제출자
김준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똑똑한 사람들이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없앤 감독권을 부활하려고 하나....
내용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취지로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없앤 감독권을 부활하려고 하
나....
이것은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
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라 생각듭니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