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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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규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찬성합니다 단지 한가지 보완이 필요하네요~ | ||
| 내용 |
부실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실 수 있다면 전 찬성입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지적측량 수행자는 말 그대로 현황에 대한 측량만을 하고 소관청에 자료를 넘겨드리면 되구요~ 부실이네 어쩌네 할거 없이 측량에 대해 결정을 하고 수행자에게 결과물을 넘겨주면 수행자는 그 결과를 현장에 표시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부실이네 어쩌네 할게 없잖아요~ 아예 좀더 법령을 강화해서 측량수행자는 말 그대로 현황에 대한 측량만을 해서 올리고 소관청은 모든 측량에 대해 검사 및 결정을 하고 수행자는 결정해준 결과물로 현장에 복원해 주면 되죠? 그럼 부실이 발견되거나 측량상의 결정에 대해 책임질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소관청에서 지면 되겠죠..... 말 그대로 유토피아네요~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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