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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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41
의견제출자
정명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101조1항의 독소조항 삭제요청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 감독체제라 하여 폐지,
통합법안 101조1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