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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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6
의견제출자 황칠연 등록일자 2008./0.7/
제목 게시물1300호: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삭제요구합니다.
내용 각종 규제을 완화시켜서 국민의 편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태어난 정부의 뜻에 반하는
조항이라 생각되며 불합리한 법이라 하여 이미 삭제된 조항을 다시 넣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시여 국민생활에 조금은 편하게, 절차 간소화시켜 주시고 감사및 보고.감
독때문에 당면에 있은 일에 열정을 다해 일할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국민을 위한 법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시여 무엇이 진정한 길인지 실천하여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