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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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46
의견제출자
지재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101조반대의견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
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들의 숨을 못쉬게 하는것같은 법조항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