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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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3
의견제출자
김용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
량수행자의 삭제를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