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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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광열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악법은 삭제 되어야한다 | ||
| 내용 |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도태되고 자멸함이 당연하고
또한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이다 구 행정자치부에서 스스로의 무능함 느끼고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주어 대한지적공사를 감시감독 할려고 시도하다가 좌절되자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국가시책에도 반하는 자율경영을 가로막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앉아서 국세만 축내는 그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알수가 없네.... 불볕 더위 속에서도 민원접점에서 묵묵히 지적발전을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는 지적인이 있기에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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