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40
의견제출자
박하경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 상반되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병패를 안
겨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