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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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윤조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제101조(보고 및 검사)항은 시대 흐름의 역행이다. | ||
| 내용 |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에 삭제되었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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