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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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6
의견제출자
송호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령제정 반대
내용
소관청은 현장경험이 업는 임시 직원 중에서 특체 되어
측량장비와 시스템활용 방법 등 측량장비 작동도 모르는 공무원이 검사 확인으로 결국은 기술
자가 검사 결과물과 검사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법해석과 기술면에서 상당히 잘못적용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기에 법령제정을 반
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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