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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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3
의견제출자
김영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부당한법삭제되어야함
내용
과게에도 이런 법안이 존재？？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 및 통재로 삭제된 사항을 또 다
시 입법예고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