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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5-04-01~2025-05-11 37
69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5-04-01~2025-05-11 37
69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5-04-01~2025-05-12 36
6917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새글 사무국 2025-03-31~2025-04-09 73
69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5-03-31~2025-04-19 179
6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2025-05-07 263
69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2025-05-07 347
6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2025-05-07 386
69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7 330
69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272